THE BEST SIDE OF 먹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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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는 처음부터 먹고 튈 생각이었다면 범죄인 사기죄가 성립되고, 돈이 있는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 없는 경우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형사상 경범죄에 속한다. 이 경우는 그냥 튀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만일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고 무사히 도망쳤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애초에 자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에 투자해서 수익률이 높았다면 대한민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소리.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례는 먹튀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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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 국가 단위로 주도하는 먹튀계의 끝판왕. 중국의 한복 도용 이후로 타국과의 공동 사업 투자를 약속해놓고 타국의 투자금만 먹튀하는 중국의 국제적인 사기로 악명이 높다는 것이 재조명되고 있다.

호날두를 보기 위해 수십만원을 쓴 사람들은 그야말로 먹튀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

이언주: 자신에게 전폭적인 신임을 보낸 더불어민주당 덕택에 연고도 없는 지역인 광명시 을에서 재선까지 하는 데 성공했지만 안철수 지지 선언을 하며 슬슬 손절각을 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자기 고향에 보수정당 후보로 나서게 되면서 그토록 자신을 지지해 준 지역구 주민들에게 통수를 제대로 때리고 말았다.

이른바 '외국 자본 유치', '외국인 투자 유치'의 본질은 외국계 자본이 대한민국에 돈을 대고 거기서 타국보다 더 높은 수익을 거두어 자본이익을 실현하는 구조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도 이를 상습적으로 범하거나 주인에게 속임수를 써서 지불을 면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줄 알고 먹었는데 돈을 내려는 순간에 돈이 없는 걸 알게 됐다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상책이다.

솔로대첩: 후원금이나 기타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들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된데다가 행사 또한 책임감 없이 진행했으며 행사 또한 남탕이었다.

사설 도박 사이트: 온라인상 최악의 먹튀 사이트. 합법인 스포츠토토(베트맨) 등을 제외하면 전부 불법이다. 처음에 입금할 때는 충전시켜줬더니 나중에 출금하려고 환전 신청 하려고 하는데 거절당하고 차단당한다.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문자 그대로 음식을 먹고 튀는 행위에 대한 내용은 무전취식 문서

이에 곽노현 먹튀 방지법이 발의되기에 이른다. 한선교 의원 '곽노현 먹튀 방지법' 개정 먹튀검증사이트 추진

결국 내용증명까지 보내자 드디어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오히려 사과문을 써달라면 써주겠다고 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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